민주당 금투세 재명세 폐지로 가닥 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재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1500만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식 시장의 하락세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 내에서 시세 조정, 허위 공시, 통정 매매 등의 불법 거래가 만연하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한국 주식 시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기업 지배구조를 꼽았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투자한 기업이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회사를 분할해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면서 장기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 정책 부재로 인한 불안정성입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식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오히려 전쟁 위기를 조장하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입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금투세 폐지가 아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주식 시장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 증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 동의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의 상황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 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중에서도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의 만연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대통령 부인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은 공공연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주식 시장의 하락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해 회사 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주식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 주저하게 되는 환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 투자 유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할인 요소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아쉽지만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주식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주식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정 거래를 위한 제도적 변화, 개인 투자자의 보호 강화와 같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국 주식 시장이 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