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민주노총의 전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제주평화심터 대표 D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장기간 은밀히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간첩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고, 민주노총 내에서 지하 조직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의 후보 성향 및 계파 정보,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와 같은 주요 군사 시설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의 주거지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90건의 북한 지령문, 24건의 대북 보고문, 그리고 암호 해독 키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의 증거 수집 과정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수집된 영상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의 행위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 내부의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활동 의혹을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의 명분 아래 이루어진 불법적인 간첩 활동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범죄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간첩 행위를 넘어, 북한이 노동 조직을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대형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위협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민주노총이라는 합법적 노동조합을 가장해 조직 내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집단 내에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조직을 정치적 목표를 위해 침투하고 이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북한의 지령과 보고문을 근거로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간첩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국민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물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 향후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법원과 수사 기관은 간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