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유세 기간 중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저금리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 시장금리까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매우 크며, 과거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고금리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도전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출처:한경코리아마켓

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초단기 금리(하루나 몇 달 단위)는 기준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 금리(1년 이상)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채 발행 정책의 변화와 과도한 초단기 국채 의존 문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재무부 장관 재직 당시 옐런은 장기 국채 발행 대신 만기가 1년 미만인 초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며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카드 돌려막기"에 비유될 수 있을 만큼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은 줄어들었고, 초단기 국채 비중은 급증하면서 중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며, 이는 금리 정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금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2. 국가 부채와 금리 상승의 악순환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이르렀으며, 트럼프가 제시한 감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2034년에는 60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 속도가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구매 속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금융 시장이 이 국채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리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가 예산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금리 수준(약 4.5%)이 유지될 경우 2034년에는 미국 예산의 약 40%가 이자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

3.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

고금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은행들은 고금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4,100개의 은행이 존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중소형 은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소형 은행들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가격이 급락하며 "미실현 손실"이 2.5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실에 그치지 않고,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위기는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고금리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4년 기준 약 20%에 달하며, 일부 지역(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실률이 3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실률 증가는 건물주들에게 심각한 대출 상환 부담을 안기며, 건물의 경매나 급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2025~2027년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시점에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부동산 시장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5.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과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는 고금리와 재정적자라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금리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축소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반대와 사회적 여파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강경한 태도가 정책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대규모 지출 감축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또한 트럼프의 공약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결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할 경우, 미국 경제는 고금리와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경제적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며, 이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이후 국내증시만 계속 정신못차리는 이유

트럼프 당선이후 국내증시만 계속 정신못차리는 이유

삼성전자 4만원대까지 하락한 이유

삼성전자 4만원대까지 하락한 이유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전쟁과 강달러의 파급력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전쟁과 강달러의 파급력

2차전지주 폭락과 IRA법안 및 트럼프 리스크,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2차전지주 폭락과 IRA법안 및 트럼프 리스크,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트럼프 2.0 경제정책, 미국 고금리와 금융위기 가능성, 미국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 옐런의 초단기 국채 정책, 미국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공실률, 미국 중소형 은행의 위기, 트럼프 감세 정책과 재정 부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장, 연준의 금리 정책 한계, 미국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 트럼프 2.0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