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결국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한국 주식 시장, 특히 코스피의 저조한 성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는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빙그레와 그 자회사 해태 아이스크림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제대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자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반면 모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출처:연합뉴스TV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이 신설 법인이나 자녀 소유의 회사에 매출과 일감을 몰아주어 지분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이 편법으로 승계되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빙그레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한국 상법이 편법 승계와 불공정 거래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선호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들은 경영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계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게 합니다.

또한, 한국의 배당 제도 역시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당 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은 배당을 통한 재산 승계보다 편법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로 연결됩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배당 소득세율이 약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주주들은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제도적 불리함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며, 투자자들이 자본을 주식 대신 부동산으로 이동시키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한국 주식 시장의 저조한 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는 단순한 불공정 거래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기업의 이익이 자회사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는 구조는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 시장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세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율을 조정하여 대주주들이 편법적인 승계보다 정당한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경영 관행을 철저히 규제하여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부진은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영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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